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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입신고 사전세액심사 담보기준가격 작성방법

by oneday story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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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기준가격 붙임2 검토결과서

 

농수산물 등 특정 품목을 수입하려면 사전세액심사를 거쳐야 한다. 

담보기준가격의 90%가 넘으면, 담보를 걸지 않아도되고 담보기준의 90%를 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입해왔을 경우 부족한 만큼의 담보를 걸어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나는 90%가 넘었던 적이 별로 없어 90% 미만인 경우는 따로 다시 공부를 해보아야 할것 같다.

위의 (붙임2) 검토결과서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주고 가셨더 자료라 따로 어디서 다운을 받는지 알 수 없다. 시간이 나면 다시 찾아보아야겠다.

업무이야기는 하단에서 부터 시작하겠다.

[ 용 어 정 리 ]

- 사전세액심사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을 심사합니다.

- 법적근거(시행규칙 제8조)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자이 정하는 물품

- 담보기준가격 :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하는것이 원칙이나, "관세법" 제 25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여야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때 제공할 담보애글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을 말하며, 현재 한달에 두자레 유니패스에서 공개하고 있다.

 

[ 담보기준가격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 2020.03 기준

1. 농수산물 - 27개

품명 세번 ( HS Code-HSK) 품명 세번 (HS Code-HSK)
민물장어 0301929090 메현미 1006201000
양파 0703101000 찰현미 1006202000
신선(냉장) 깐마늘 0703201000 맵쌀 1006301000
신선(냉장) 통마늘 0703209000 찹쌀 1006302000
당근 0706101000 매밀 1008100000
냉동 마늘 0710802000 콩나물용 콩 1201903000
건조 녹두 0713319000 기타 대두 1201909000
건조 팥 0713329000 내피땅콩 1202420000
곶감(꽂감) 0813401000 참깨 1207400000
건고추 0904210000 들깨 1207991000
신선냉장 생강 0910111000 조미오징어 1605542091
냉동 고추 0710807000 찌거나 삶은 쌀 1904901010
기타 생강 0910129000 조제땅콩 2008119000
건조 마늘 0712901000    

2. 개별소비세품목 - 9개

품명 세번 ( HS Code-HSK) 품명 세번 ( HS Code-HSK)
녹용전지 0507901110 다이아몬드 7102390000
녹용(기타) 0507901190 루비 7103919010
천연진주(가공) 7101102000 사파이어 7103919020
양식진주(가공) 7101220000 에메랄드 7103919030
다이아몬드(원석) 7102310000    

 

[ 기본 내역 ]

1. 유니패스 사전세액심사 담보기준가격 대상물품 경로 : unipass홈페이지 > 정보조회 > 사전세액심사 > 대상물품

2. 담보기준가격 통보일 : 1차 - 1일 ~ 15일 

                                 2차 - 16일~말일

 

[ 사전세액심사 담보기준가격 작성 방법 ]

사전세액심사 담보금액 작성서 갑지

사전세액심사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해준다. 

기본적으로 나는 노란색으로 체크되어있는 부분들 위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갑지의 경우, 인보이스와 B/L을 확인 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사전세액심사 담보금액 작성서 을지

위 와 마찬가지로 을지도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 위주로 작성하는데, 

1. 담보기준가격 :

unipass홈페이지 > 정보조회 > 사전세액심사 > 담보기준가격 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담보기준가격 (유니패스 홈페이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니패스 홈페이지며, 기준일자는 2020.03.02 기준으로 조미오징어(진미채)의 세번인 1605.54-2091을 검색하였을 하였다.

조미오징어중 표준품명을 확인해야 하며 자이언트 오징어, 포클랜드 오징어, 기타오징어 중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오징어를 선택하여 담보기준가격을 확인하여 그 담보기준가격을 담보기준 칸에 작서하면 된다.

2. 신고금액 구하는 방법

신고가격의 경우 개당 금액을 구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단가를 구하는 것으로 공식은 아래와 같다.

단가 / 환율 / 수량 = 1개당 단가 + 신고단가( I/V 상 단가 ) 의 값을 넣어준다.

3. 담보기준가격대비 % 구하는 방법

위에서 구한 신고금액 / 담보기준가격 * 100 

 

기준가격이 90%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 체크하여 담보가 필요로 한지 불 필요한지 판단하여 진행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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