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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통

정준영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감형 이유 어째서 감형인데?

by oneday story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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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을 하여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정준영.

그리고 같은 혐의로 5년을 선고 받았던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준영은 1심에서 6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년로 감형 받았다.

최종훈은 1심에서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지난 12일 2시30분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였다.

당초 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정준영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당시 최종훈은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생태였다.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할 때 오늘 당장 선고는 어렵다" 라며 재판을 연기 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이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아니.. 5년이라구여? 몇몇을 성폭행했는데. 5년이라니? 

한사람의 인생도 아니고 여러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망쳐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5년 동안 다녀온다고? 

미친놈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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